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등록 닷컴입니다. 

지난 9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광고 및 판촉 사전동의제 도입

     -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려면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2)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 가맹본부가 먼저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고 노하우를 확보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3)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했다는 사실을 신고 절차를 통해 확인 받을 수 있게 함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4) 소규모(신규 및 영세) 가맹본부도 가맹사업법 적용 

     - 기존 적용배제 대상이었던 가맹본부도 무조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