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등록 닷컴입니다.
지난 번에 다뤘던 ㈜놀부와 ㈜카페베네에 이어, ㈜포베이, ㈜이디야 외 11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교촌에프앤비(주)에 내려진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에 대해 공지합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공정위의 보도자료 배포
2014.7.31 ㈜놀부
2014.8.5 ㈜카페베네
2014.10.22 ㈜포베이
2014.11.7 ㈜이디야 외 11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2014.11.26 교촌에프앤비(주)
이어 하나 하나 살펴보면
2014.10.22 ㈜포베이 시정조치
㈜포베이의 가맹사업법 위반은 TV광고를 집행함에 있어 광고비 분담에 관한 사안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가맹본부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은
1. 가맹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맹본부의 독단으로 TV광고를 집행하고, 광고비의 일부를 가맹점에게 분담케 했다.
2. 가맹본부의 광고비 분담 요구에 항의하는 가맹점에게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 를 하였다.
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로,
1. ㈜포베이의 경우, 2억80만원의 총 광고비 중 1억3,780만원을 본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천20만원을 가맹점에게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포베이의 경우 가맹계약서에 전국 단위 광고 집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정위는 이를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맹계약서 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 판단하였습니다.
광고 및 판촉 등의 캠페인 전개 시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2.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되며, 가맹본부에서 가맹점과의 계약 해지를 위해선 2차례 이상의 통지 및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포베이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가맹점에서 받은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 해지 건에 대해서는 해지 통보를 철회하였습니다.
2014.11.7 ㈜이디야 외 11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12개 커피 가맹본부들의 경우,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사안으로, 대다수 가맹본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은
12개 커피 가맹본부가 홈페이지에 순이익, 매장 수, 창업비용, 수상내역 등을 객관적 근거없이 제시하거나 거짓으로 광고하였다.
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로,
모든 광고 자료의 노출 시,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30%의 순이익이 발생한다.’, ‘3천만원 매출 발생시 순이익 1천만원 이상’ 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되며, 가맹본부는 실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2014.11.26 교촌에프앤비(주) 시정명령과 경고조치
교촌에프앤비(주) 교촌치킨의 가맹사업법 위반은 특정 지정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하고 가맹점 수익률을 과장 광고한 사안입니다.
여기에서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은
1. 가맹본부가 자신이 지정한 해충방제업체와만 거래토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거래를 구속하였다.
2. 2010년 10월 15일부터 2011년 7월 7일까지 가맹본부 홈페이지 질문 게시판(FAQ)에 ‘매출액의 약 25~35%가 순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과장하여 광고하였다.
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로,
1. 사실 이 사안은 공정위의 결정으로 가맹본부가 덕을 보았다고 세간에서 평을 하고 있습니다. 해충방제업체인 세스코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고 강제한 것이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현재 교촌치킨에서 공정위의 결정에 행정소송을 저울질하고 있기에, 답을 유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목소리는 ‘가맹점사업자의 거래 결정권을 구속했다’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와 마찬가지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
공정위에서 프랜차이즈 업종별 대표기업들에 칼날을 들이대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가맹점과 상생할 수 있는 가맹본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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