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다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엄격한 법 적용을 위한 시범케이스 성격이 짙다 판단됩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공정위의 보도자료 배포
2014.7.31 ㈜놀부
2014.8.5 ㈜카페베네
2014.10.22 ㈜포베이
2014.11.7 ㈜이디야 외 11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하나 하나 살펴보면
2014. 7. 31 ㈜놀부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 부과
㈜놀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은 사업설명회에 모인 창업 희망자들을 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지금까지 대다수 가맹본부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해온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은
1. 장사가 잘 된 특정 가맹점만의 매출액을 가져왔다
2. 순이익 계산에서 투자비의 감가상각 및 세금 등을 제외함으로 인해 순이익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
3.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예상 순이익 정보를 PT 자료의 구두 설명에만 그쳤다.
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로,
1. 가맹점의 예상 매출 산정 시, 지역 및 상권별로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맹점이 100개 이상 되는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좀 더 가공된 상세한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2. 가맹점의 순이익 계산에 임차 보증금을 제외한 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보통 60개월), 세금 등의 자료를 반영해야 합니다. 가맹점주의 근무를 고려한 사업 형태라면, 가맹점주의 인건비 또한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3. ㈜놀부의 경우 위의 예상매출, 순이익 자료를 사업설명회에서 PT 자료를 통한 구두 설명에만 그쳤습니다. 가맹사업법 상 가맹희망자의 예상 수익 상황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2014.8.5 ㈜카페베네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 4,200만원 부과
㈜카페베네의 가맹사업법 위반은 KT와 제휴한 할인 행사 및 가맹점 개설 시 인테리어·설비 등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이 또한 대다수 가맹본부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은
1. 가맹본부와 가맹점에서 50:50으로 부담키로 한 할인 금액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게 모두 전가하였다.
2. 인테리어, 설비, 기기 등의 공급에 있어 지정된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구속하였다.
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로,
1. 가맹본부는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함에 있어,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참여 의사를 묻고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도 이익을 보는 만큼 일정 비율의 비용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2. 인테리어, 설비, 기기 등을 공급하는 데 있어, 가맹점에 선택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물론,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서 가맹본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신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인테리어 공사등을 할 때, 설계도를 제공하고 감독을 하며 감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행이 빠르고, 경쟁 또한 매우 심한 가맹사업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며 사업을 영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 최근처럼 기조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관련 기관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인 가맹사업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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